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9년

1.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30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926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3.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1
  보험급여일시지급 처분취소
   보험급여일시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9년

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8076
  간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소
   간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773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602]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세법

2007년

6. 청주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7가단569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세법

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8, 2005. 12. 22.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파산법제38조제2호위헌제청
   개인채무자회생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7.1.(229),1029]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보험법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